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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심사위원회 및 각 지방병무청에 신청
범죄경력 조회서·초중고 생활기록부도 제출해야

(병무청 제공) © 뉴스1
(병무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한해 30일부터 대체역으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

대체복무요원으로 선정되면 오는 10월을 시작으로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배치돼 36개월간 합숙 근무하게 된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체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군 복무 형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희망자는 앞으로 심사기관 결정을 통해 대체역 복무가 가능하다.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 혹은 소집일 5일 전까지 필요 서류를 대전 서구 소재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 외에도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이다.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제출 서류에는 Δ 대체역 편입신청서 Δ신청인 진술서 Δ신청인 가족관계 증명서 Δ신청인 신분증명서 사본 Δ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명 이상) Δ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신분증명서 사본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해당자만) 등을 제출해야 한다.동행복권파워볼

대체역 편입 심사는 까다롭게 진행된다. 신청인은 물론이고 주변인을 상대로도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진다. 사무국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를 수행할 예정이다.

美국무부·상무부 각각 성명 발표..”홍콩 특별지위 박탈”
“홍콩 수출 제품·기술 군용 전용 가능성..추가 조치도 검토”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국 국무부 장관과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국 국무부 장관과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

[이데일리 김혜미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출면허 예외조항 등 그동안 홍콩에 부여해 온 특별지위를 박탈하기로 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을 강행한데 따른 조치다. 미국은 홍콩에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의 첨단 기술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홍콩도 중국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미국의 민감한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보위부로 전용될 위험성이 커졌고, 영토의 자치권을 훼손했다”며 그동안 홍콩에 부여해 온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홍콩의 특별 대우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 정부에 즉각 결정을 되돌리고, 홍콩과 전세계에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해 홍콩을 중국과 분리하고 투자나 무역, 관세, 비자발급 등에서 특별지위를 인정해왔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트럼프 정부가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며 홍콩에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첨단 기술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오늘부터 미국산 군사장비 수출을 종료하고, 미국 국방 및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홍콩에도 동일한 제한을 가하도록 관련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용도 기술은 상업과 군사 용도로 모두 쓸 수 있는 기술을 뜻하며, 민감한 기술의 경우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은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영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홍콩보안법 시행을 강행하는데 따른 것이라며 로스 장관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 대한 통제 품목의 수출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다. 베이징은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이들 수출 품목이 중국 공산당 독재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인민해방군 손에 넘어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미국은 다른 권한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홍콩 현지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비롯해 미국과 홍콩의 모든 협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의 경의 예외 적용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상무부가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에 따른 예외 적용으로 지난 2018년 미국에서 홍콩으로 수출된 제품은 약 4억2270만달러어치로, 대부분이 암호화, 소프트웨어 및 기술과 관련이 있는 제품들이다. 또 미 국무부는 지난해 약 240만달러 상당의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 수출을 승인했으며, 이 중 약 140만달러어치가 선적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이번 미국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운동의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와중에 나왔다”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 미국의 결정에 대한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출석 / “지휘 안 따라 신천지 방역도 놓쳐 / 수사 방해 않도록 올바른 선택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말폭탄’을 날렸다. 이번에는 민감한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끄집어내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을 맹공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검찰의 그러한 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제가 인권수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추 장관은 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지휘를 따르지 않아 코로나19 방역의 골든 타임을 놓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종교단체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자신이 공문으로 압수수색을 지시했으나 검찰이 제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장관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제때 신천지를 압수수색했더라면 당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 출입한 교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국 제때 방역을 못한 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도 부담인데, 만약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도 빠지면 검찰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자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검찰총장도 듣고 있을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는 “제식구 감싸기나 측근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수사팀의 수사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윤 총장이) 진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5일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는 “(윤 총장이) 장관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역대 검찰총장 중 이런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윤 총장을 공격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런 추 장관을 향해 “삼십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추신수와 류현진. 2020. 2. 22. 최승섭기자 | thunder@sportsseoul.com
추신수와 류현진. 2020. 2. 22. 최승섭기자 |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배우근기자] 다음달 메이저리그(ML)가 개막한다. ML사무국은 7월 24일 또는 25일 정규시즌을 개막한다고 공식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대폭 축소되며 기존 162경기에서 60경기로 편성될 예정이다.파워사다리

경기축소에 따라 선수들의 기록과 타이틀 홀더, 더 나아가 월드시리즈(WS) 우승팀에도 변수가 발생할 공산이 높다. 초미니 시즌으로 진행되며 1941년 테드 윌리엄스(0.406)에 이어 4할 타자 등장도 가능하다.

ML에선 초반 60경기에서 4할 타율을 기록한 타자가 여럿 있었다. 최근 20년을 살펴보면 호세 알튜베(2017년), 앤드루 맥커친(2012년), 조이 보토(2016년), 핸리 라미레스(2009년), 앨버트 푸홀스(2003년)가 4할 이상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개막 초반 투고타저 경향이 높기 때문에 162경기 체제에선 달성하기 힘들었던 0점대 평균자책점 기록도 나올 수 있다.

지난해 평균자책점 2.32를 기록하며 이 부문 ML전체 1위를 차지한 류현진(33·토론토)이 주목받는 이유다. 류현진은 대표적인 얼리 스타터다. 지난해 그는 초반 60경기 구간에서 11경기에 선발등판해 8승 1패 평균자책점 1.48로 고공행진했다.

류현진은 지난해 뿐 아니라 2018시즌에도 60경기 구간에서 15경기에 나와 7승 3패 평균자책점 1.97로 호투했다.

반면 코리안 빅리거 맏형 추신수(38·텍사스)는 슬로 스타터다. 그는 지난시즌 4월엔 3할 타율로 출발했지만 이후 2할 중반 이하로 떨어졌다. 2018시즌에도 2할 초반의 타율로 출발했다. 그러나 시즌 막판이면 2할 중후반대로 타율을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시즌이 깊어질수록 타격감을 끌어올려 후반기에 빛을 발하는 스타일이다.

추신수는 2008년 9월 한달간 4할 타율을 기록하며 이달의 선수에 선정됐다. 그리고 2015년 가을에도 후반기 활약으로 팀의 지구우승에 큰 힘을 보탰다. 7년만에 다시 9월의 선수에 선정됐다. 가을에 강한 추신수가 올해 초미니 시즌엔 시작부터 힘을 낼지 기대를 모은다.

[인터풋볼] 신새얼 기자= 유벤투스가 또다른 스왑딜을 준비한다. 맨체스터 시티와 각 팀의 유망주를 맞바꿀 계획이다.

유벤투스는 30일(이하 한국시간) 아르투르 멜루(23) 영입을 확정 지었다. 미랄렘 피아니치(30)에 1,000만 유로(약 160억 원)를 더한 트레이드 형식의 거래였다.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유벤투스의 영입 수완에 호평이 이어졌다.

다음 스왑딜 목표는 유망주, 상대는 맨시티다. 영국 `맨체스터 이브닝뉴스`는 30일(한국시간) “맨시티와 유벤투스의 트레이드가 합의점에 다다르고 있다. 맨시티의 펠릭스 코레이아와 유벤투스의 파블로 모레노가 유니폼을 바꿔 입을 전망이다”라고 보도했다.

펠릭스 코레이아(19, 맨시티)는 포르투갈 국적의 윙어다. 스포르팅 리스본의 유스 시스템이 발굴한 유망주 중 한 명으로써 포르투갈 연령별 대표를 두루 거쳤다. 최근까지 AZ 알크마르 2군에서 임대 생활을 보냈으며 네덜란드 2부 리그 23경기에서 3골 5도움을 기록했다.

이어 파블로 모레노(18, 유벤투스)는 스페인 국적의 스트라이커다. 중앙 공격수 뿐만 아니라 윙어,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다. 바르셀로나 유스팀 출신으로 지난 2018년 유벤투스로 둥지를 옮겼다. 모레노 역시 스페인 연령별 대표에 꾸준히 차출됐다.홀짝게임

이어 `맨체스터 이브닝뉴스`는 “현재 코레이아는 이탈리아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있다. 이번 주 내로 공식 발표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아 볼라,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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