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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기후관련 위원회 대통령 바뀔 때마다 생겨나”
이낙연 “중국과 미세먼지 관련 협력, 반기문 배후지원 덕분”

반기문 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강화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6.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29일 최근 줄어든 미세먼지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코로나19 영향이 합쳐진 것이지 순전히 코로나 영향 때문은 아닌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관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초미세먼지를 (전년대비) 27% 저감했는데 과학적으로 보면 미세먼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코로나19 영향이 합쳐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억울한 생각이 들긴 한다”고 웃으며 “(미세먼지 노력을)잘 해 놓으니 코로나가 와서 크레딧을 따버렸다”고 농담을 건넸다.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관련 산재된 위원회를 통폐합해달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녹생성장위원회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은 거의 활동도 안하는데 관련 위원회를 전부 통폐합했으면 좋겠다”며 “무질서하게 여러 산재한 위원회들도 정비를 해달라.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생기고 또 그만둔다. 위원회가 지금 몇개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대해선 “빠른 시일내 없어지는 것이 국민에게도 좋다”고 했다.

반 위원장은 “그린뉴딜이라는 가보지 않은, 하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을 모색할 지 갈림길”이라면서 “21대 국회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린뉴딜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반 위원장이 도입을 제안했다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예상되는 시기(12월∼이듬해 3월)에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상한 제약,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평소보다 강화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달 초 계절 관리제 기간에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년 전보다 27%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를 정치문제화하는 순간 해결할 수 없다고 호소해 계절관리제를 제안했다”며 “우리나라 60개 화력발전소에서 최대 28개를 가동중지하고 노후경유차 50만대 이상을 도시에 진입하지 못하게 한 결과 지난 겨울과 올해 봄 하늘이 아주 맑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계절관리제는 사실 응급처치, 죽어가는 사람에 산소호흡기를 대고 살린 것이었다”며 “미세먼지, 대기 질로 치면 우리가 악명 높은 것으로 이미 G7(주요 7개국)에 들어간다. 이런 오명을 벗어나야겠다”고 촉구했다.

반기문 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강화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반 위원장은 이르면 오는 10월 말 미세먼지 관련 중장기 대책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석탄발전 감·축과 에너지 믹스 개선, 전기요금체계 합리화, 친환경차,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기 어려운 문제들을 정부를 대신해 국민의 이름으로 저희가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중국 탓을 멈춰야 한다고도 호소했다. 반 위원장은 “서로 손가락질 하지말아야 한다”며 “과학적으로 보면 미세먼지에서 중국 비중은 30% 정도고 나머지는 몽골과 북한에서도 오지만 우리 책임이 더 크다”고 일침을 가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꽁꽁 문을 걸어잠궜는데 내부 위협보다 바이러스 위협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한국사람보다 더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는게 북한사람들이라는 뉴스를 보니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반기문 위원장 초청 간담회는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경제를 공부하는 의원들의 모임(경국지모)’, ‘국가전략포럼 우후죽순’ 등 3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의원과 홍영표·우원식 의원 등 당권주자들이 총출동했다. 또한 행사를 공동주최한 이광재 의원 뿐 아니라 미래통합당에서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4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석해 그린뉴딜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낙연 의원은 축사에서 “미세먼지 대처과정에서 반기문 위원장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새록새록 절감했다”며 “반기문 위원장이 있어서 국민적 동력이 생기고 대외 소구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중국 보아오포럼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할 때도 미세먼지 관련 ‘환경협력’의 신전기를 이루는 배경에도 반 위원장의 배후지원이 크게 기여했다”고 화답했다.

“어려운 주제에 침묵하지 않으려 이재용 언급”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미래 위한 개혁의 핵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검찰은 당당하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은 정치 권력뿐 아니라 경제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하고 정의로운 검찰을 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 한다고 주변에 상의했더니 몇 분들은 말렸다. 속된 말로 잘 해야 본전인데 왜 나서냐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유리한 주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렇지 않은 주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비겁하고 공당으로서 온당치 않은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주요 정당이 모두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삼성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5조 원대 비자금 조성, 정권 로비 의혹, 이번에 문제가 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까지 보통의 기업이라면 한 가지만으로도 존립이 어려웠을 여러 사건이 있었다”면서 “사무실 벽에서 비밀 금고가 나오고, 증거가 될 노트북은 사무실 바닥에 영원히 묻힐 뻔한 일도 있었으며 심지어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여러 약속들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의 재산 사회 환원 약속은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대표는 특히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 앞의 평등이다. 법 앞의 평등 문제는 단순하게 이익의 문제로 치환될 수 없다”면서 “법은 공정해야 한다. 그것은 국가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어 “장발장에게 적용되는 법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는 안 된다. 말단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도 안 된다”면서 “이것이 자유민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본이자, 비록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해선 안 될 목표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불공정에 대한 견제는 불가능해지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폭주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안철수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게 당부한다. 그간의 수사 과정과 20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의 신빙성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주문하면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사회, 공정경제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잘못이 있다면 천하의 이재용 부회장이라도 단호하게 처벌하고, 죄가 없다면 아무리 삼성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안철수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수사심의위원들이 다수로 결정한 수사 중지와 불기소 의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겨주시기 바란다. 지금 경제는 어렵고, 국민들은 불안하다”면서 “법리를 떠나 그런 국민적 불안과 절망감이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이라는 것을 안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미안하기보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감싸기보다,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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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를 피해간 경기도 김포와 파주의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KBS에 출연해, 이르면 다음 달 이 두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김포한강신도시 부동산엔 아파트 매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6월 넷째 주 김포 아파트값은 한 주 만에 1.88% 올라,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수도권 전체를 보면 김포와 파주처럼 6.17 대책을 비켜간 곳 아파트값이 들썩였습니다.

우려하던 ‘풍선 효과’가 확인된 겁니다.

국토부 박선호 1차관은 KBS 시사프로에 출연해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 :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부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김포·파주 지역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충 지정 시점은 언제 정도로 예상할 수 있나요?) 빠르면 다음 달 중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포와 파주지역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다면, 양도세 중과 등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시중 통화량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풍선효과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동향과 정책 간의 시차를 최소화해야만 대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외곽 지역 집값도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 추가 대책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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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김포와 파주,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되면서 최근 이 두 지역 집 값이 많이 ​​올랐죠.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오늘(28일) KBS에 출연해, ​이르면 다음달 중에 김포, 파주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김포한강신도시 인근 부동산엔 아파트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6월 넷째주 김포 아파트값은 한주만에 1.88% 올라,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파워볼

수도권 전체를 보면 김포와 파주처럼 6.17 대책을 비켜간 곳 아파트 값이 들썩였습니다.

[김포 시민 : “부동산에서 하루에 서너건씩 했다고, 대박났다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려하던 ‘풍선 효과’가 확인된 된 겁니다.

국토부 박선호 1차관은 오늘 KBS 시사프로에 출연해 해당 직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 : “지정 요건에부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충 지정시점은 언제 정도로 예상할 수 있나요?) “빠르면 다음 달 중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포와 파주지역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다면, 양도세 중과 등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시중 통화량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풍선 효과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동향과 정책 간의 시차를 최소화해야만이 대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외곽 지역 집값도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 추가 대책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29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에 따르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한 유치원과 관련해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1명 늘어 모두 58명이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식중독 유증상자 114명·햄버거병 의심자 58명…유치원 폐쇄기간 연장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주말 사이 환자가 12명이나 늘었다. 경찰은 해당 유치원 원장을 입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경기 안산 상록구 소재 A 유치원 관련 식중독 유증상자는 114명이다.

지난 12일 첫 환자가 나온 뒤 계속해서 유증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주말 이틀 사이에만 12명이 늘었다.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장 출혈성 대장균’ 판정을 받은 환자도 1명 늘어 58명이 됐다.

아직 40여명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환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태다.

감염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보건당국은 배식 후 보존한 음식물과 조리 도구 등을 검사했지만 정확한 원인균을 찾지 못했다.

분노한 피해 학부모들은 A 유치원 원장을 고소했다.

경찰로고. /더팩트 DB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날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A 유치원 원장 B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피해 학부모들은 감염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과 B 원장이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한 건 아닌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파워볼엔트리

경찰은 조만간 B 씨를 소환해 관련 의혹들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논란이 지속되고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자 안산시는 이달 30일까지였던 A 유치원 폐쇄 조치 기간을 다음 달 8일까지 연장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아직 관할 당국인 교육청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크다고 판단해 정확한 원인 조사와 시민 안전을 위해 폐쇄 연장을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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