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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신원은 안밝혀..폼페이오 “자치권 존중 약속 지키라” 대중 압박
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승인 전망 속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 의미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이 26일(현지시간) 홍콩의 자치권 훼손과 인권 및 자유 침해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나는 1984년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서 보장된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연루됐다고 여겨지는 전·현직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한다. 이들의 가족 구성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가 제재 대상인지, 얼마나 포함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중국이 중·영 공동선언의 약속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선언은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며 표현과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법률로 보호되고 홍콩 통치 당국의 존중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자유를 제거한 데 책임이 있는 중국 공산당 관리들을 처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홍콩의 높은 자치권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계속되는 행동은 홍콩 자치권을 존중하겠다는 과거 선언의 약속과 의무를 훼손하며 중국은 홍콩 당국에 민주화 활동가를 체포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선거후보자를 실격시키라고 압력을 가하는 등 홍콩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과 중·영 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존중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 대변인은 비자 제한 대상자의 친인척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다만 그는 비자 기록은 기밀이라며 제한 대상이 된 사람들의 이름은 밝히기를 거부했다.

블룸버그통신의 한 칼럼니스트는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비자 제한 대상자의 숫자가 “한 자릿수”라고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무부 관리는 이날 발표와 관련, “미국이 홍콩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응징하려는 여러 조치 중 첫번째”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그는 또 제재·발표 시점 선택과 관련, 중국에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의미다.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현지시간 28∼30일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인대는 아마도 이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비자 조치는 대체로 상징적”이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국은 중국발 여행자에게 엄격한 제한을 가했고 대부분 국제선 운항이 중단돼 중국 관리가 미국을 방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홍콩 의회를 건너뛰고 직접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행위는 협정 위반이자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대응 방침을 밝히고 홍콩에는 미 법률상 인정해온 특별대우를 보증할 수 없다며 특별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에서 압박을 강화, ‘신냉전’으로 불리는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 입주민 폭행에 극단 선택
유족 “갑질 없는 세상 왔으면 하는 마음뿐”
입주민 “먼저 뛰어와서 일 도와주셨던 분”
경비실 화장실에 12분간 감금한 뒤 폭행
검찰, 상해·보복감금 등 7개 혐의 적용해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A아파트 주민들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숨진 경비원 최모씨를 추모하고 있다.  2020.05.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A아파트 주민들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숨진 경비원 최모씨를 추모하고 있다. 2020.05.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소재 A아파트 경비원 최모씨를 기리기 위한 49제(사람이 죽은 뒤 49일째에 치르는 불교식 제사 의례)가 이날 치러진다.

27일 A아파트 앞에서 만난 경비원 최씨의 유족 최모씨는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갑질을 당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은 동생이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뿐”이라고 전했다.

49제를 치르기 위해 이날 오전 8시20분께 동생의 생전 유품이 담긴 박스를 들고 나온 최씨는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 뿐”이라며 “갑질 없는 세상, 정말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겠지만, 여럿이 다 함께 가면 목적지까지 차분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아파트 단지 내에는 경비원 최씨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기 위한 입주민 10여명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49제라고 하면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 아니냐. 그래도 인사는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나왔다”며 “(최씨의 극단적 선택) 사건 이후에도 우리 아파트는 아니지만 계속 비슷한 사건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 보내는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했다.

이어 “(경비원 최씨는) 워낙 인사를 잘 하시고, 입주자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으면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뛰어와서 도와주셨던 분”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최씨가) 좋은 곳에서 다시 잘 사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유족 등은 경기 포천에 위치한 도성사에 최씨의 유골을 안치하고, 49제를 통해 그를 기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chocrystal@newsis.com

최씨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하고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 아파트 입주민 심모(48)씨는 지난 4월21일 최씨를 처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3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최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심씨는 같은 달 27일 최씨를 2차로 폭행하고, 사표를 쓰라고 요구하는 등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심씨는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같은 심씨의 감금·폭행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지난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심씨에 대해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심씨에게는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혐의들이 적용됐다.

심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OSEN=이인환 기자] 베이징 궈안이 중국 슈퍼리그 재개를 앞두고 김민재를 비롯한 외인 선수들을 호출하고 있다.

중국 ‘시나스포츠’는 27일 베이징 지역 언론을 인용해서 “베이징 궈안은 중국 슈퍼리그 재개를 앞두고 김민재를 비롯한 외인들의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중국은 4월과 6월 두 차례 리그 재개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중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외인들의 입국이 어려운 것이 컸다.

궈안이 위치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경우 지난 3월 28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이 전면 통제됐다.

시나스포츠는 “궈안은 베이징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외인들의 입국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전면 통제로 인해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슈퍼 리그 재개가 본격화되면서 궈안 구단은 외인들의 입국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브뤼노 제네시오 감독이 가장 먼저 입국한 상황.

시나스포츠는 “입국한 제네시오 감독은 상하이에 격리된 상태다. 제네시오 감독을 보좌하는 외국인 코치와 바캄부는 중국행 비행기에 탔다. 아우크스토-루카스-비에라도 비자를 신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유럽 이적설이 돌고 있는 김민재도 일단은 원소속팀 궈안 복귀를 위한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재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을 비롯해서 왓포드, 아스날을 비롯해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각국 리그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궈안 소속의 선수다. 시나스포츠는 “김민재는 이미 특별 비자를 얻은 상황이다. 궈안은 외인 선수들에게 빠르게 입국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외인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비자를 얻고 민간 항공기를 통해 돌아와야 한다. 만약 비행기가 없을 경우 전세로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슈퍼리그의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궈안의 중국행 요청이 김민재의 유럽행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사진캡처=더선[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리버풀이 마침내 웃었다.

30년만에 정상에 섰다. 역시 일등공신은 위르겐 클롭 감독이다. 2015년 리버풀의 지휘봉을 잡은 클롭 감독은 빠르게 리버풀을 바꿔나갔다. 유럽챔피언스리그, 클럽월드컵 등을 차례로 거머쥔 클롭 감독은 마침내 리버풀의 한과도 같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안겼다.

처음부터 가시밭길이었다. 2015년 클롭 감독의 데뷔전이었던 토트넘과의 원정경기 라인업을 보면 클롭 감독이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지 볼 수 있다. 당시 4-2-3-1을 썼던 리버풀은 최전방에 오리기, 2선에는 밀너-쿠티뉴-랄라나가 자리했다. 3선에는 엠레 찬과 루카스가 섰다. 포백을 보면 그야말로 한숨이 나온다. 모레노-사코-스크르텔-클라인이 이뤘다. 골문은 미놀레가 지켰다.

당시 선수 중 남아 있는 선수는 오리기, 밀너, 랄라나 정도다. 그나마도 백업이다. 적절한 투자와 과감한 유스 기동 등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빈틈없는 라인업과 달리 구멍 투성이다. 클롭 감독은 4년 가까이 리빌딩을 진행하며 잉글랜드를 넘어 유럽 정상급 클럽으로 만들었다.

개인정보 처리자냐 취급자냐에 따라 유무죄 달라지고
‘처리자로부터 정보받은 자’도 취급자 여부에 따라 유무죄 갈려

전북지방경찰청의 한 순경이 민원인에게 보낸 메시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다. [연합]
전북지방경찰청의 한 순경이 민원인에게 보낸 메시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최근 민원인과 수험생 등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소방관·경찰관·수능감독관 등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미묘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유사한 사례 간에도 유무죄가 갈리는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19 신고자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19 출동 신고를 받으면서 알게 된 신고자 B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호감이 있으니 만나 보자”는 사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방서 내 현장대응단 소속으로 구급 출동 업무를 담당해 오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할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전북지방경찰청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 중 알아낸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마음에 든다”며 사적인 연락을 한 C순경을 법적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C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취급자 정도로 봐야 한다며, 처리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감독 중 응시원서의 이름, 연락처 등을 보고 수험생 D씨에게 “마음에 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수능 감독관 E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파워볼게임

검찰은 E씨가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E씨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 등이 금지될 뿐이며,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교육부, 지방교육청 등으로 봐야 한다”라면서 “E씨는 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 같은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소방공무원 A씨의 사건과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적 해석이 달라진 이유는, 미묘한 사실관계의 차이 때문이다. 개인정보 처리자인 소방청으로부터 구급출동 과정에서 정보를 전달받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아닌 A씨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개인이라고 정의된다. 반면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이라고 명시했다.파워볼게임

김효정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와 제1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며 “법원은 소방관이 처리자는 물론 취급자도 아니라고 봤으나 소방청으로부터 출동 신고를 받으면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처리자냐, 취급자냐, ‘처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현행 법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처음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할 때에는 정보의 양과 처리자가 많지 않았다. 당시에는 사안에 따라 처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도 “통신 발달과 조직 확대로 빅데이터 시대에 돌입하면서 민감 정보 악용에 대한 위험성이 커진 현 시대에는 이에 걸맞은 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처리자냐 취급자냐를 따지는 것은 물론, 처리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조차 그 사람이 취급자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동행복권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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